창조경제 신호탄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 물흐르듯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벤처대책은 벤처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거나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에 물꼬를 터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벤처 대책이 창업 초기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이라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4조3천억원의 자금이 벤처·창업 생태계로 추가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벤처 재투자·유동자금 벤처 유입 인센티브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 왔지만 생태계 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는 못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벤처 1세대 등 성공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 재투자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고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해 창업초기 투자 여건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 외에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없고 코스닥 상장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였다.
벤처·창업에서 사업화·회수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이 형성되거나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M&A 활성화…3조3천억원 금융지원
이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에인절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 현상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기·창업기(0~3년)와 중간·성장기(4~9년), 회수·성숙기(10~15년)로 구간을 나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초기·창업 단계에서는 소득공제율을 50%까지 올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중간·성장 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때 매수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M&A 절차·부담을 간소화하는 등 내용도 담았다.
회수·성숙 단계에서는 회수금 재투자때 양도세 이연 등 재투자 유인을 확대하며 코넥스를 신설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 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배당소득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도 앞으로는 3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펀드, 재기 기업 투자,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3조3천139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벤처 멘토링단을 구성하고 1천억원 상당의 벤처 멘토링 창업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 5년간 4조3천억원 자금 유입…1조6천억원 세수 증대 기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인 6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이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이의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신규 도입한다.
단계별로 보면 초기·창업기에 7천400억원, 중간·성장 단계에서 1조8천억원, 회수·재투자 단계에서 M&A와 코넥스 등을 통해 회수된 자금 4조4천억원 중 1조7천억원이 창업 성장 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벤처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 포인트, 0.8%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엔젤 투자자는 지난해 2천608명에서 2017년 1만2천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 투자도 2012년 1조2천억원에서 5년후 2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측면에서도 5년간 1조6천억원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엔젤 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 약 2천900억원의 감소 요인이 있지만 벤처 기업 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의 M&A와 기업공개(IPO)에 촉매제를 부여하는 순기능과 함께 벤처 거품 등 역기능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M&A 활성화가 시장 과열로 연결돼 일종의 단기 투자 후 차익 실현 방식의 일종의 '먹튀'로 이어질 수 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도 투자자 보호 약화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고수익·고위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