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자체 인허가 정보 활용해 창업한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 의료 등의 인허가 데이터가 대량 공개된다. 경제활동과 밀접한 정보가 방출되면서 국민 경제활동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10일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전자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의료 관련 530종 11억건의 인허가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시도·새올) 데이터는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각종 인허가 관련 정보의 총화로 정부가 작년 말부터 개방을 추진해왔다. 정보 개방시스템은 오는 4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방되면 개인, 기업, 협회 등 누구나 업종별, 지역별 정보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업분포, 변동 추이 등의 자료를 서비스한다.
박제국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지역별로 인허가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이전에 비해 보다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과 함께 지자체 및 민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과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활성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행자부가 정책과 데이터를 제공하면 대학 연구기관이 이를 응용·연구한 결과물을 내놓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는 과정을 정립하자는 것이다.
앱 개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이 만든 공공 모바일 앱을 한 곳에 모아 상호 공유하고 유통하는 공공플랫폼 G-App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5억원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오는 10월 플랫폼을 시범구축하고 12월까지 민간 개발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G-App공모전을 실시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재해 있는 각종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연계, 추진키로 했다. 현재 2만4000종에 달하는 정부 서비스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데 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박 국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공해 오던 시스템과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연계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각 부처마다 제공하고 있는 취업정보와 연관교육포털, 중소기업지원정보, 119, 112 등 긴급 전화정보 등을 연계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자료를 PC대신 클라 우드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직원 간 발빠른 소통을 위해 현재 6개 부처에서 시범운영 중인 메신 저 '바로톡'도 올해 6월부터 중앙부처, 8월부터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